용인 김포 사업자등록소호사무실 사업자등록임대 사업자등록주소대여
비상주 사무실 공유 오피스 소호 사업자 등록증 가상 주소 주소지 서비스 가격 임대 변경 개인 법인 사업장 대여 이전 등록 비용 서울 비과밀억제권역 부동산 임대 매매 취등록세 대부업 건강기능식품 비상주사무실 가상오피스 비상주오피스 소호사무실 무보증사무실 공용오피스 공동오피스 오피스쉐어 단기임대 비상주소호사무실 비상주사무실임대 비상주사무실가격 비상주서비스 사업자등록주소 사업자등록증주소 변경 비상주사업자 비상주사업자등록 비상주사업자 온라인오피스 임대 가격 비용 1인사무실 법인창업 가상사무실 법인지점설립 버추얼오피스 VIRTUALOFFICE 버츄얼오피스 사이버오피스 사이버사무실 애니워크 사업자등록사무실 비상주사업자등록 사업자주소대여 1인오피스 1인오피스 취등록세감면 수도권 취득시 중과세 취득세율 중과 5년 소호사무실 공유오피스 공유사무실 코워킹스페이스 사무실임대 소형 관리형 독서실프리미엄 24시간 무인 1인 24시 성인 쉐어오피스 1인사무실 비즈니스센터 회의실대여 임대차계약서 지점설립 회사 1인법인 성장관권역 임대업 소호오피스 사무실공유 사무실쉐어 사무실대여 사무실쉐어 1인소호사무실 비용 임대 가격 장단점
지난 6월 전 여자친구의 친오빠에게 중상을 입히고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5세 이석준의 머그샷. 신분증 사진이 아닌 경찰 사진 공개에 동의했다. (연합)
지난 6월 전 여자친구의 친오빠에게 중상을 입히고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5세 이석준의 머그샷. 신분증 사진이 아닌 경찰 사진 공개에 동의했다. (연합)
그러나 이것이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지하철 살인사건과 마찬가지로 공들여 만든 피의자 초상이 공개돼 대중들은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동국대 경찰형사대 곽대경 교수는 "경찰의 머그샷은 초상이 아닌 얼굴로 찍어야 용의자의 신상을 더 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범죄 피의자의 사진은 현재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포토샵으로 처리한 이미지는 현행 공개 규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그는 머그샷 사진의 당혹스러운 특성을 지적하며, 이러한 사진의 공개는 미래의 범죄자에게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수는 “한국 정부가 다른 나라에 비해 범죄자 신상 공개에 소극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일부 다른 국가에서는 범죄자와 수감자의 사진을 공공 기록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라 국적이나 혐의에 관계없이 용의자가 체포될 때 머그샷을 찍는다. 일본은 또한 범죄 용의자의 기타 개인 정보와 함께 머그샷을 공개합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촉구한다.
“피고인의 머그샷이 공개되면 유죄가 입증되기 전에 대중이 그들을 범죄자로 낙인찍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무죄로 밝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수년간 온라인에 남아 있어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